📅 2026.01 업데이트
지연이자 계산기
못 받은 돈, 이자까지 챙겨야 합니다. 소송과 진정에 필요한 정확한 이자를 계산해 보세요.
임금체불 대응 가이드
못 받은 돈, 이자까지 챙기셨나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악의적인 체불을 막기 위해 징벌적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자율 적용 기준
일반적인 경우
법정 이율 (연 6%)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연 20%의 고이율이 적용됩니다.
2
급여 종류별 상세 기준
1
재직중 월급여인 경우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2일 이내인 경우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6% (상법 제54조)
소송 승소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인 경우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ℹ️ 지연이자 미지급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DB형 퇴직연금·퇴직시 미지급 월급여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 14일 : 연 6% (상법 제54조)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지급일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ℹ️ 지연이자 미지급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DC형 퇴직연금인 경우
회사 부담금 정기 납입일 ~ 퇴직 후 14일 : 연 10% (퇴직급여법 제20조)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최종 납입일 : 연 20% (퇴직급여법 제20조)
🚨 지연이자 미지급 시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3
지연이자 적용 예외
20% 미적용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 20% 이자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본 6% 적용)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상/사실상 도산,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 임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적 다툼(소송 등)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연 20%의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 월급이 밀린 경우에는 일반 민사 채권으로 보아 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은 체불된 원금 지급을 명령하는 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까지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자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거나 파산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됩니다.